태국, 모든 외국인 방문객에게 의료보험 의무화를 검토 중

태국이 공공병원의 미수 진료비 문제가 커지자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의료보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보건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의료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유효한 의료 보장을 입국 전제 조건으로 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요.

솜삭 텝수틴(Somsak Thepsutin) 보건부 장관은 이 방안을 확인하며, 보험이 없는 방문객을 치료하는 데 드는 재정 부담이 상당해졌다고 밝혔어요. 이 정책은 태국의 의료 인프라와 함께,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겼을 때 여행자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보건부는 최근 정책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병원이 미수 비용의 부담을 떠안지 않으면서 관광객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문객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 공공병원의 부담 줄이기

이번 규정 검토는 특히 푸껫과 치앙마이 같은 인기 관광지에서 외국인 응급 진료 비용이 높다는 보도가 몇 년째 이어진 끝에 나왔어요.

태국 정부 홍보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공공 의료기관은 보험이 없는 여행자의 응급 진료로 해마다 수백만 밧을 떠안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는 의무 보험 제도를 도입해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서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옮기려 해요. 정확한 보장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광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부담 없는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에요.

도입 예정인 디지털 여행 시스템과의 연계

의료보험 의무화는 태국이 발전시키고 있는 국경 기술에 통합될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는 비자 면제 여행자의 입국을 간소화할 전자 여행 허가(ETA)도 포함돼요. 새 방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 증명은 여행자가 태국에 도착하기 전에 디지털로 확인될 가능성이 커요.

정부가 최소 보장 금액과 인정 보험사 목록을 정하는 만큼, 여행자는 공식 발표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태국의 새로운 국경 보안 정책

이번 방안은 여러 새 정책과 함께 나왔어요. 대상 여행자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적 목록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요.

정부 홍보국에 따르면 이번 검토는 국가 안보와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느슨한 입국 규정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