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레바논이 최소 10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권을 주는 투자 거주권 제도를 검토하고 있어요.
- 신청자는 레바논에서 매년 최소 90일을 보내야 하고, 투자 방식으로는 은행 예금, 부동산, 그 밖에 승인된 자산이 포함돼요.
- 이 안은 재정예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의회 심의 단계이고, 법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 야신 자베르 재무장관은 이탈리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제도를 언급했어요. 현행 비자 요건은 그대로예요.
레바논, 대규모 투자자에게 거주권을 주는 방안 검토
레바논이 자산가 외국인에게 일정 요건의 투자를 통해 거주권을 주는 투자 거주권 제도를 검토하고 있어요. 이 안은 재정예산위원회를 통과한 뒤 아직 의회 심의를 받고 있고, 법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제안이 요구하는 조건
통과되면 자격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는 최소 100만 달러를 투자해 레바논 거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투자 방식으로는 레바논 은행 예금, 부동산 매입, 그 밖에 승인된 투자가 포함돼요. 신청자는 레바논에서 매년 최소 90일을 보내야 해요.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는 거주 자격과 함께 레바논 밖에서 보유한 일부 소득·자산에 대해 세제 우대를 받아요. 다만 국내 소득과 자산에는 레바논 세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레바논 재외국민을 위한 별도 조항도 있어요.
도입 배경, 그리고 남는 의문
정부는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해외 투자를 끌어오려고 해요. 야신 자베르 재무장관은 이 방안이 이탈리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제도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회의적인 쪽에서는 레바논이 금융 개혁을 마치기 전에 투자자가 큰 자본을 넣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해요.
자베르 장관 본인도 이를 장기적인 조치로 설명했어요. “이 법은 우리 문제를 해결한 뒤의… 미래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어요.
지금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이 제안은 아직 신청에 활용할 수 없어요. 의회가 공식 승인하지 않는 한 레바논의 일반 비자 요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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