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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정책 및 규정 변경

일본, 비자 초과 체류자 단속 위해 소셜미디어 감시

일본 도쿄의 활기차고 화려한 거리 풍경
Photo — Unsplash

핵심 요약

  • 일본이 비자 초과 체류자와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파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감시할 계획이에요
  • 이르면 내년부터 사이버 순찰팀이 신설돼요
  • 일본의 불법 체류자는 1월 기준 약 6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000명 줄었어요
  • 이바라키현은 불법 취업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신고하면 1만 엔(63달러)을 지급해요

이르면 내년부터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불법 취업 관련 온라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사이버 순찰팀을 신설해요

일본 출입국 당국은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다른 플랫폼에서 정보와 단서를 감시해 비자 초과 체류자와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할 계획이에요.

일본 일간지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일본이 인력 부족으로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초과 체류자 수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에요.

이르면 내년부터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분석 도구를 활용해 외국어로 된 구인 광고 등 불법 취업과 관련된 온라인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 사이버 순찰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요.

고용주 단속

초과 체류자를 겨냥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국은 유효한 비자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단속할 방침이에요.

당국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불법 체류자는 1월 기준 약 6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약 6,000명 줄었어요.

이바라키현, 현금 포상금 지급

이와 관련해 도쿄 북동쪽에 위치한 이바라키현은 최근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제보 내용이 단속으로 이어지면 제보자는 1만 엔(63달러)을 받게 돼요.

합법 외국인 근로자 수 역대 최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수는 10월 기준 전년 대비 11.7% 늘어난 역대 최다인 257만 명을 기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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