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말리아 국민에 대한 셰겐 비자 제한

EU가 바꾼 내용

유럽연합이 2026년 6월 25일부터 소말리아 국민에게 한시적인 셰겐 비자 제한을 적용했어요. EU 회원국에서 출국 명령을 받은 국민을 다시 받아들이는 문제에서 소말리아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달라진 제한 내용

• 복수 입국 비자 폐지: 소말리아 국민은 이제 셰겐 지역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없어요.
• 처리 기간 연장: 비자 신청 처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45일로 늘어났어요.
• 서류 요건 강화: 증빙 서류를 간소화해주던 규정이 중단돼,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외교 여권 수수료 부활: 소말리아 외교 여권과 관용 여권 소지자도 이제 비자 수수료를 내야 해요. 기존 면제가 없어진 거예요.

협력이 개선되면 되돌릴 수 있어요

EU 당국자들은 이번 제한이 한시적이라고 설명하며, 소말리아가 EU 내 체류 자격이 없는 자국민을 받아들이는 문제에서 협력을 개선하면 조치를 되돌릴 수 있다고 밝혔어요.

그동안의 배경

이번 긴장은 계속 이어져 온 흐름의 일부예요. 2024년 하산 셰이크 모하무드 대통령은 베를린을 방문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재입국 수용 문제를 직접 논의했어요. EU는 출신국이 송환과 추방 절차에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비자 정책을 점점 더 활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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