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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정책 및 규정 변경

EU, 카리브 5개국 무비자 혜택 중단 경고

국제공항의 여행 풍경
Photo — Chris Leipelt / Unsplash

핵심 요약

  • EU는 동카리브 5개국에 투자 이민(CBI) 프로그램 때문에 셰겐 무비자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 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 연방, 그레나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가 2026년 6월에 공식 요구 서한을 받았어요.
  • EU는 2028년 6월 1일까지 CBI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원하며, 정지 메커니즘 검토는 2026년 12월로 예정돼 있어요.
  • 당장은 해당 여권 소지자의 무비자 혜택이 유지돼요. 아직 정지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어요.

동카리브 5개국이 투자 이민(CBI)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셰겐 무비자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어요. 해당 국가는 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 연방, 그레나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예요.

마그누스 브루너 EU 집행위원은 2026년 6월 25일 공식 요구 서한을 보내, 이른바 “골든 패스포트” 제도가 실제 거주 없이도 시민권과 그에 따른 여행 권리를 취득하게 해준다는 우려를 전달했어요.

주요 일정

이 사안을 둘러싼 날짜는 다음과 같아요.

날짜 내용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EU 비자 정지 메커니즘 발효
2026년 6월 25일 EU가 5개국에 요구 서한 발송
2026년 9월 잠정 보안 조치 기한
2026년 12월 비자 정지 메커니즘 검토 예정
2028년 6월 1일 CBI 프로그램 폐지 목표 기한

개정된 정지 메커니즘에 따라 EU는 무비자 혜택을 12개월간 일시 정지하고 다시 24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비자 요건을 전면 부활시킬 수도 있어요. EU는 앞서 2022년에 바누아투의 셰겐 비자 면제를 정지했고 2024년 12월에 영구 철회한 적이 있어요.

앤티가에 걸린 것이 큰 이유

앤티가 바부다에서 CBI 프로그램은 주요 수입원이에요. 정부는 2026년 CBI 수입을 1억 5,700만 동카리브 달러(약 5,800만 미국 달러)로 전망하는데, 연간 정부 수입의 약 15%에 해당해요.

이 나라 국민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어요. 캐나다는 2017년 6월 앤티가 바부다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철회했고, 미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부분 입국 제한을 시행했으며, 아일랜드는 최근 일부 카리브 국가에 대한 무비자 제도를 종료했어요.

카리브 측의 반응

개스턴 브라운 총리는 EU가 “연말쯤에 무비자 혜택을 철회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라고 말하면서도 프로그램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보였어요. “무비자 제도가 있든 없든 우리 CIP 프로그램은 계속됩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비과세 수입원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는 대안으로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과 추가 생체 인식 심사를 제안했어요.

여행자 입장에서 현재 상황

당장은 CBI 여권 소지자의 셰겐 무비자 혜택이 그대로 유지돼요. 공식 정지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정책 방향은 규제 강화를 향하고 있어요. 해당 여행자는 다음 신호가 될 2026년 12월 검토를 지켜보는 것이 좋아요. 입국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앤티가 바부다 비자 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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