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겐 10개국, 2026년 중반까지 국경 내 검문 연장

해당 국가에서 국경을 넘는 여행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셰겐 10개국이 현재 국경 내 검문을 시행 중이며, 통제 기간은 2026년 중 국가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어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은 2026년 3월부터 6월 사이까지 검문을 시행하며, 독일의 통제는 2026년 9월까지 이어져요.

해당 국가의 국경 요원은 셰겐 내부 국경을 넘는 여행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정밀 검문을 할 수 있어요. 여행자는 항상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비자 면제 대상 국민은 180일 기간 내 셰겐 90일 체류 한도를 유의해야 해요.

국가별 현행 국경 통제 현황

독일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16일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예요. 통제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폴란드와의 육상 국경에 적용돼요. 정부는 지속되는 불법 이민, 밀입국,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을 포함한 세계 안보 상황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오스트리아는 슬로바키아와의 육상 및 하천 국경,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와의 육상 국경에서 2026년 6월 15일까지 통제를 시행하며, 발칸 경로를 통한 불법 이민과 중동 안보 상황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슬로베니아는 크로아티아, 헝가리와의 육상 국경에서 2026년 6월 21일까지 검문을 유지하며, 이탈리아 동계 올림픽, 테러 위협, EU 인근 지역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슬로베니아와의 육상 국경에서 2026년 6월 18일까지 통제를 시행하며, 테러 위협, 서부 발칸 경로를 통한 불법 이민, 대희년(Universal Jubilee) 및 동계 올림픽과 관련된 안보 위험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네덜란드는 벨기에, 독일과의 육상 국경 및 셰겐 내 항공 국경에서 2026년 6월 8일까지 검문을 시행하며, 높은 망명 신청 건수와 과부하된 이민 시스템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폴란드는 독일, 리투아니아와의 육상 국경에서 2026년 10월 1일까지 통제를 유지하며, 이주 압박과 불법 이민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덴마크는 독일과의 육상 및 해상 국경에서 2026년 5월 11일까지 검문을 시행하며, 러시아발 사보타주 위협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관련 테러를 이유로 들고 있어요.

노르웨이는 셰겐 지역으로의 페리 연결 항구에서 2026년 5월 11일까지 통제를 유지하며, 에너지 부문에 대한 위협과 러시아 정보기관의 사보타주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어요.

스웨덴은 모든 국내 국경에서 2026년 5월 11일까지 통제를 시행하며, 국경을 넘는 범죄와 폭력적인 이슬람주의 단체의 위협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프랑스는 모든 국내 항공 및 해상 국경,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와의 육상 국경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 검문을 시행하며, 지하디스트 위협, 반유대주의 공격, 프랑스-영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국경 검문이 시행되는 이유

셰겐 지역 내 국경 통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교통을 지연시키고 유럽 단일 시장 내 이동성을 저해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셰겐 국경 규범(Schengen Borders Code)은 공공질서나 국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회원국이 일시적으로 통제를 재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이러한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의도된 것이며 범위와 기간이 제한돼야 해요. 여러 형태의 국경 내 검문은 2015년 말 이후 여러 셰겐 국가에서 계속 시행돼 왔어요.